'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목차

1. 신종오 판사 사망 소식
2. 경찰 조사 및 유서 발견
3. 신종오 판사는 누구인가
4. 김건희 항소심 판결 내용
5. 법조계 반응과 추모

 

1. 신종오 판사 사망 소식

2026년 5월 6일 새벽, 법조계와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세, 사법연수원 27기)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

항목	내용
발견 시각	2026년 5월 6일 오전 1시경
발견 장소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신고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 출동
사망 추정 원인	추락으로 추정, 경찰 조사 중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판결 후 불과 8일 만에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2. 경찰 조사 및 유서 발견

경찰 수사 현황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타살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파악
• 유서 내용: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고만 적혀 있음
• 판결 관련 언급: 김건희 여사 2심 판결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변인 증언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최근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 신종오 판사는 누구인가

프로필

항목	내용
출생	1971년생 (향년 55세)
출신	서울
학력	서울 상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1998년)
임관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최종 직위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재판장)

주요 경력

•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법관 임관)
•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근무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 2010년, 2020년: 서울고법 고법판사
• 2026년 2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부임

법조계 평가

신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았습니다.

•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림
• 원칙에 기반해 1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다수 내린 바 있음
• 25년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음

 

4. 김건희 항소심 판결 내용

신종오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4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심 vs 항소심 비교

구분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신종오 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유죄 (공동정범)
통일교 샤넬 가방 수수	무죄	유죄 (알선수재)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무죄	무죄 (유지)
최종 형량	징역 1년 8개월	징역 4년 + 벌금 5,000만원

항소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유죄)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증권계좌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고발 이후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2)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유죄)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통화하며 대선 도움에 감사를 표한 점, 윤영호가 통일교 사업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점 등을 들어 묵시적으로 청탁 명목임을 인식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의 언급

재판부: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 행위를 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5. 법조계 반응과 추모

법조계 충격

갑작스러운 비보에 법조계 안팎에서 충격과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25년 가까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해온 원칙주의자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언론과 사회의 반응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의 재판장이 판결 직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서에 재판 관련 직접적 언급이 없고 사망 원인이 아직 조사 중인 만큼,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향후 재판 영향

김건희 여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신 부장판사의 사망이 상고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故 신종오 판사의 명복을 빕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아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24시간)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 1577-0199 (24시간)
•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 앱

※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오전 기준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